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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염두에 둔 여성에게는
난자 냉동시술비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1.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습니다.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들죠.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소득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우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 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③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기형아 검사비 등 지원(1인당 100만 원 한도)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출산은 30년 새 13배 급증했으며, 산모나이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산모는 난자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출산보다 9배가 높아 니프티 검사 등 기형아 검사가 필수이다.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서울 거주 다태아 가정(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신용) 소지자)에게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 지원
또한,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다태아) 임신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년 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한다.